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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양건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라
김진논설위원·정치전문기자 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사실상 감사원이 유일하다. 국회도 국정감사와 조사를 하지만 수단과 전문성이 부족하다. 게다가 정략이 얽히면 조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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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진] 논란 속 감사원 떠나는 양건
양건 감사원장이 26일 감사원을 떠났다. 이임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는 양 전 원장의 모습이 엘리베이터 양쪽 벽면에 반사돼 3개로 보이고 있다. 이명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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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건 이임사에 비판 한목소리
원장직 사퇴가 “개인적 결단”이라며 26일 감사원을 떠난 양건 전 원장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일제히 비판의 날을 세웠다. 특히 “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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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건 전 원장 떠나며 중립성 주문 "눈치보던 사람이 … "
양건 전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이임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감사원 건물 앞 잔디밭에서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다. [김성룡 기자] “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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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'감사'가 필요한 감사원장의 퇴진 과정
양건 감사원장이 어제 논란 속에 물러났다. 그러나 그가 떠난 자리엔 더한 논란이 남았다. 그는 이임사에서 “헌법이 보장한 임기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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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건 감사원장 "감사업무에 더이상 의미 안 둬…사퇴는 개인적 결단"
[사진 중앙포토] 양건(66) 감사원장이 자신의 사퇴와 관련해 감사원장의 직무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. 양 감사원장은 26일 감사원 강당에서 열린 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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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 정치 외풍 언제까지
감사원은 격(格)에 있어 대통령·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관위 등과 맞먹는 위상을 갖고 있다. 헌법(97조)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. 그래서 감사원장의 임기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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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"양건 사퇴, 권력암투 의혹 짙어"
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놓고 민주당이 25일 권력 암투설을 제기했다. 박지원·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“4대 강 감사 결과 발표’를 둘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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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건 감사원장 힘들게 유임 → MB측 "배신자" → 내부 불화 … 논란 끝 하차
민주당 박지원 의원(왼쪽)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"양건 감사원장 사퇴의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"고 촉구하고 있다. 오른쪽은 박용진 대변인. [김경빈 기자] 양건 감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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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감사원, 양건 사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
양건 감사원장의 사퇴 파동은 궤도를 이탈한 감사원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. 여러 사연이 있는 듯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추상(秋霜)같은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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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건 감사원장 전격 사임 배경 뭔가
지난 23일 전격 사임한 양건 감사원장이 청와대와 인사갈등을 빚은 끝에 물러났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양 원장도 갈등의 발단이었던 감사위원 직에 교수 3명을 추천했다고 감사원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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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갈등설 진원지 감사위원직에 양 원장도 교수 3명 후보 추천했다
지난 23일 전격 사임한 양건 감사원장이 청와대와 인사갈등을 빚은 끝에 물러났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양 원장도 갈등의 발단이었던 감사위원 직에 교수 3명을 추천했다고 감사원 고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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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강 '정치감사' 논란 … 양건, 결국
양건양건 감사원장이 23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. 청와대 관계자는 “양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”며 "대통령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”고 말했다. 이명박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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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세청·관세청 칸막이 … 세금 1000억원 놓쳤다"
박근혜 대통령은 1월 7일 당선인 자격으로 처음 주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 간 ‘칸막이’ 제거와 협업을 주문했다. 이후 공개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거의 매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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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오 "청와대가 벌인 싸움 여당은 설거지나 하고 … "
이재오(左), 윤여준(右)새누리당 내 이명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이재오 의원이 청와대에 ‘돌직구’를 날렸다. 지난 정부에선 ‘실세’ 소리를 듣던 이 의원이지만 이젠 비주류 행보를 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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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오 "국정원장·감사원장 자진사퇴 불가피"
[사진 중앙포토]집권여당의 중진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국정원장과 감사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. 이재오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“권력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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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, 많은 요구 쏟아내 … "청을 드리겠다" 저자세 논란
남재준 국가정보원장(오른쪽)이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. 남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“회의록 열람을 허용한 건 누가 승인했나”라는 질문에 “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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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응철 종법사 "소리 없이 헌신하셨던 분 … "
6일 오전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원불교 김윤남 원정사(圓正師)의 빈소를 방문한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(오른쪽)과 이정현 홍보수석이 헌화하고 있다. 빈소 안쪽에 홍석현 중앙일보·J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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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 '특정업무경비' 감사
감사원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부른 ‘특정업무경비’의 사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. 감사원 관계자는 18일 “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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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도 고소득 자영업자 겨눈다
감사원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징수 실태를 점검하는 감사에 나선다. 국세청이 이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감사원이 한층 더 압박을 가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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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 "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물려라"
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둘러싸고 감사원과 국세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. 감사원은 일감 몰아주기가 사실상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쓰이는 만큼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다.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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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“양건 감사원장 인사 계획 없다”
교체설이 나돌던 양건 감사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당분간 유임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.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“양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인사 계획이 없다”고 말했다.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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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감사원장 교체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
임기가 2년쯤 남은 양건 감사원장을 두고 교체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. 진원지는 청와대다.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교체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.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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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유명무실한 임기제는 차라리 폐지하자
김정하정치국제부문 차장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“(2004년)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6명의 청장 중에 1명만이 법정임기(2년)를 다 마쳤다”며 “경찰청장 임기를